[현대사] 4·19혁명과 장면내각

 

4·19혁명, 민주주의의 성장

Ⅰ. 이승만 정부 (1공, 48~60)

 1. 반공 위주의 정책 - 안보중시, 국민의 자유 제약 

 2. 자유당의 장기집권 기도

  (1) 발췌개헌 (52. 7.) : 1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로 고침

  (2) 5·26 정치 파동 (1952) - 자유당 정권이 부산에서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의 계엄령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체포·감금한 정치사건

  (2) 사사오입 (54. 11.) : 2차 개헌 - 3선 금지 조항 폐지

  (3) 진보당 사건 (58)

   1) 배경 - 부통령에 민주당 장면이 당선

   2) 경과 - 신국가보안법이 여당만으로 통과 (2.4 파동)

           → 진보당 탄압, 당수인 조봉암 간첩혐의로 처형

   3) 언론 탄압 - 경향 신문 폐간 (1956)

  (4) 3. 15. 부정선거 (1960)

Ⅱ. 4·19혁명

 1. 발단

  (1) 민주당의 국민적 호응, “못살겠다. 갈아보자!”

  (2) 자유당의 부정선거 (1960 3·15)

  (3) 학생이 앞장, 시민이 참여

 2. 결과 - 이승만 대통령 사임

  (1) 2. 28 - 민주당원은 유세장에 못가도록 (대구 학생 반발)

  (2) 3. 15 - 마산에서 시작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었다.)

  (3) 4. 11 - 고등학생 김주열군 시체 (최루탄)

  (4) 4. 19 -  경무대에서 퇴진 요구

  (5) 4. 25 - 고려대 중심 대학 교소단의 시국 선언문

  (6) 4. 26 - 광화문 - 사임 담화 발표

  (7) 5. 26 - 이승만 하야

  (8) 5. 29 - 이승만 망명

  (9) 7. 29 - 장면 내각 출범

Ⅲ. 장면 내각 (2공, 60~61)

 1. 수립

  (1) 과도 정부 - ‘허정’(내각수반)

  (2) 총선거 - 내각책임제, 양원제 (상원 : 참의원 / 하원 : 민의원), 간접선거

  (3) 민주당 압승 - 윤보선 대통령, 장면 국무총리

 2. 시련

  (1) 당내 정치적 갈등 → 구파가 분당 → 신민당

  (2) 시위지속 → 반공법, 데모 규제법 제정

  (3) 미흡한 대처

 3. 경제 정책 추진

  (1) 경제 제일 주의

  (2) 경제 개발 5개년 수립 - 5. 16 (61)

  cf)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 통일 운동이 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