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대의 경제, 사회<1> 외세의 경제 침략과 국민 경제의 모색Ⅰ. 개항과 불평등 조약 1. 통상 교역 - 개항 (1876) : 강화도 조약2. 불평등 무역 구조(1) 무관세, 저관세, 치외법권, 외국화폐유통 허용 (2) 결과 - 피해, 황폐Ⅱ. 외국 상인의 침투, 무역의 확대 ➝ 무역 적자 증가, 토착 수공업 성장 저지1. 개항 초기 일본의 무역 형태(1) 일본 상인 특징 - 몰락한 상인, 무사층(2) 개항 초기1) 거류지 무역 - 수호조규부록 (10리 제한)2) 약탈적 무역3) 중개무역 - 곡물 귀금속2. 임오군란(1882) 이후 청•일 상인의 치열한 경쟁(1) 배경1) 청의 확대 - 상민수륙무역장정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 청 상인 100리, 최혜국대우2) 일본의 대처 - 수호 조규 속약 = 100리로 확대(2) 무역 초기 : 영국 : 면제품(광목, 섬유) ⟷ 조선 : 쇠가죽, 쌀, 콩, 금(3) 1890 후반 이후 - 일본의 면제품 공산품(4) 교역 확대1) 구조 : 면제품 ⟷ 곡식2) 폐단 a. 갑 싼 외국산 면제품 대량 유입b. 일본으로 쌀 유출 증가 - 쌀 부족, 쌀값인상 ➝ 농촌하층민 생계 어려워짐c. 귀금속 대량 유출d. 내지 통상 허용 : 보부상 개항장 객주, 상회사, 시전상인 타격 (내지 객주는 오히려 성장 - 일본상인에 종속되어 감)3) 일부지주, 상인 - 쌀 수출 적극가담, 면직물 제조“당국은 농업개량을 위해 농무목축시험장이란 모범농장을 설치하는 한편, 농업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국인기술자를 고용하고 농업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미국에서 각종 농기구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양잠업의 진흥을 위해 잠상공사를 설립하고 독일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근대적인 양잠법을 보급하기도 하였다.”(1884)3. 1880•1890년대 일본 상인의 활동(1) 내륙진출 - 100리 확대 (2) 조선피해 - 농촌 약화, 곡물 수매 주력(3) 조선 대책1) 방곡령(1889)2) 조선 상인의 항거 - 철시3) 상회사 설립장려4) 혜상공국 설치 (1883) - 보부상 보호, 보상•부상 별개 조직이 혜상공국으로 통합cf) 보부상 - 사발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 방법을 사용4. 청일전쟁 이후의 무역 - 일본의 독점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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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폐 유통Ⅲ. 각국의 내정 간섭, 이권 침탈 1. 청과 일본의 이권 침탈 T) 영국면제품을 중개 무역하던 일본은 1895년이후 자국산 면제품을 수출하였다.2. 열강의 이권 침탈(1) 아관파천 계기 (1896)(2) 구실 - 최혜국 대우(3) 침탈 내용1) 러시아 a. 경성•종성 광산채굴권(1896)b. 압록강, 울릉도 산림채굴권 c. 재정•군사고문d. 조러은행 설치권e. 밤구미 [栗九味] 조차f. 용암포 [龍巖浦] 점령 2) 미국 a. 운산 금광채굴권 b. 경인선 부설권(모오스) c. 전차•전기 부설권3) 독일 - 당현 금광채굴권(1897)4) 영국 - 은산 광산 채굴권(1906)5) 일본a. 직산 금광 채굴권 (1900), 연안 어획권b. 경부선부설권(1898) - 러일전쟁목적, 대륙진출 발판 c. 경의선 완공 (프 1896 → 일 1906) d. 경인선 완공 (미 1896 → 일 1900) e. 마산 철도 부설 (1905)f. 해저 전신 시설권 (1883)cf) 철도부설 : 대륙침략의 수단, 한국인들의 열차공격, 운행방해 공작, 대한제국 수립 이후 철도부설을 위한 주체적 노력이 있었다.Ⅳ.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1. 일제의 경제 침략(1) 금융지배 - 개항 직후1) 제일은행 - 첨병역할2) 화폐정리 (1905) - 새 화폐로 전환 = 일본 재정 고문 메가다 (그 전에는 상평통보를 사용했음) 제1조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게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함.제2조 교환을 위해 제공한 구 백동화는 모두 화폐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함.제3조 구 백동화의 품위•양목•인상•형체가 정화에 준할 수 있는 것은 1개당 2전 5리의 비가로 신화로 교환할 수 있음.(2) 토지 약탈 - 식민지화1) 초기 - 대출 후 농토 차압2) 청일 전쟁 후 - 대규모 농장경영 (전주, 군산, 나주)3) 러일 전쟁 후 - 본격적 토지 약탈 (한일의정서)a. 철도부지 약탈 b. 군용지 약탈 c. 황무지개간 (역둔토 수용) d. 일본인 토지 확대 지원 (동양척식주식회사 1908)(3) 차관제공 – 재정예속 [동양척식주식회사](4)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 (1906) - 토지가옥증명규칙, 초지가옥전당집행규약,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 제정2.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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