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란? 개인 파산의 종류, 소비자 파산, 영업자 파산, 자발적 파산, 비자발적 파산, 파산의 면책, 파산절차 개시, 파산절차 종료, 폐지결정

소이나는 2014. 5. 13. 11:10

개인파산제도 란?

개인 파산

▶ 어느 신분이든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 사건

개인 파산의 종류

▶ 주체에 따른 분류

☞ 소비자 파산

1) 의의 : 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 비영리업자가 소비활동으로서 자신의 자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관할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 영업자 파산

1) 의의 :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파탄에 이르러 파탄에 이른 경우

2) 관할 : 합의부 사물관할

▶ 신청자에 따른 분류

☞ 자발적 파산 (자기파산) :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

☞ 비자발적 파산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

개인 파산의 면책

▶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

☞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려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있다.

개인파산절차의 개시와 종료

▶ 파산 절차의 개시 :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

▶ 종료

☞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경우 : 종료결정으로 종료

☞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 폐지결정으로 종료

※ 폐지결정

1. 의의 : 파산선고 시에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

2. 종류

(1) 동시폐지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

(2) 이시폐지 : 파산절차의 진행 중 파산절차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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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작성자 : 소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