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103조2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1.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1)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급부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2) 도박제공의 목적으로 한 금전 대차 - 무효 (3) 공무원 청탁의 보수는 정당한 결정의 대가여도 무효이다. (4)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 급부를 과하는 법률행위 (5) 자신의 콩팥을 매도하는 계약 (6) 매음행위를 하기로 하는 계약 (7) 10일 동안 감금하기로 하는 약정 (8) 살인을 할 무기를 살 목적으로 차용하는 약정 2.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전이 부가되어 .. 2008. 8. 4.
103조 위반의 판단 103조 위반의 판단 1. 요건 반사회성을 인식했느냐가 아니라, 기초 사정의 존재를 인식했느냐의 문제이다. * 판단 기준시기 1) 행위시 기준 판) 그 후 범죄행위의 취득을 알았다고 하여도 103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2. 동기의 불법 (1) 문제점 법률행위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반하는 경우에도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동기표시설(多) - 표시된 때에만 무효이다. 2)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표시되거나 그 동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도 무효 3) 비교형량설 - 동기의 불법성의 정도와 그 동기에 대한 상대방의 인석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4) 유형설 (3) 판례 - .. 2008. 8.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