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6조1 126조 표현대리 제126조 표현대리 1. 기본대리권의 존재 (1) 사자 - 전술 (2)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판)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으라고 인장을 주었더니 부동산을 매각 (3) 법정대리권 - 거래의 안전을 위해 O 판)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도 친족회 동의가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치산자에게 미친다. (4) 중첩도 가능하다. 125, 126,, 129 (5)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의 관련성은 필요 없다. 판) 126조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미친다. 판)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속할 필요는 없다. (6) 직접상대방만을 의미한다. * .. 2008.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