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1 [경찰역사] 3. 정부수립 이후 경찰,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 경찰 역사 순서 나열 1. 정부수립 이후 ~ 1991년 이전의 경찰 (1) 1948. 8. 15 정부수립 직후 경찰 상황 1) 정부가 수립되면서 종래의 경찰부가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축소되었고, 경비업무는 치안국 보안과의 업무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2) 국가형성을 위한 치안유지 3) 태백산․지리산 등 소요사태 발생 4) 좌우익 간의 이념 대립의 심화 5)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 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6)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7)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바, 그 연장선상에서.. 2014.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