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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판례2

2008년 헌법 판례 정리 상반기 1. 이명박 특검법 (위헌, 기각) 1) 인격권 침해가능성은 없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으로 판단하겠다. 2) 개인대상 법률 -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당화 가능 (국회 절차를 거친 법이다.) 3) 신체의 자유, 명확성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하지 않는다. 4)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이명박 특검법 제3조 - 기각 (적법절차, 권력분립의 원칙) 5) 동행명령조항 부분 - 5인 위헌 : 영장주의 위배 2인 위헌 : 과잉금지원칙에 반 1인 위헌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 6) 재판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한 10조 -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 2.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압.. 2009. 5. 15.
2008년 헌법판례 정리 하반기 1.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방송법) [위헌] * 건어물 방송광고 청약하였으나 방송국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방송청약을 거절 (1) 심판청구 적법 구 방송법 32조 2항 "위원회는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3항과 59조에서 사전심의 대상을 구체화 = 집행행위 이전에 국민 권리관계를 직접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다. = 권리 침해의 직접성 인정 (2) 방송광고 1) 표현의 자유의 대상 2)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 사전검열에 해당 a. 방송위의 사전심의 + 제출의무 부과 b.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 금지 c. 과태료 처분 = 강제수단 d. 사전심의는 자율기구인 광고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다. 하지만 .. 200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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