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당사자대립주의1 [민사소송법] 당사자 총설 당사자 총설 Ⅰ. 당사자의 개념 1. 당사자 (1)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 (2) 판결의 명의인 (3) X 1) 친권자 / 2) 법인의 대표이사 / 3) 법정대리인 / 4) 소송대리인 T)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3자에 불과) 2. 형식적 당사자 개념 (1)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와 관계없이 소송법상 형식적으로 정한 개념 (2)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받는 자 (3) 제3자 소송담당자도 당사자이다. 3. 당사자의 호칭 (1) 제1심 - 원고, 피고 (2) 제2심 - 항소인, 피항소인 (3) 제3심 - 상고인, 피상고인 (4) 반소 - 반고원고, 반소피고 (5) 독촉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 채권자·채무자, 신청인·피신청인 (6) 제소 전 .. 2010.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