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급공무원 승시연령제한사건1 2008년 헌법 판례 정리 상반기 1. 이명박 특검법 (위헌, 기각) 1) 인격권 침해가능성은 없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으로 판단하겠다. 2) 개인대상 법률 -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당화 가능 (국회 절차를 거친 법이다.) 3) 신체의 자유, 명확성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하지 않는다. 4)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이명박 특검법 제3조 - 기각 (적법절차, 권력분립의 원칙) 5) 동행명령조항 부분 - 5인 위헌 : 영장주의 위배 2인 위헌 : 과잉금지원칙에 반 1인 위헌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 6) 재판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한 10조 -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 2.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압.. 2009.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