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Fullilove사건1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Ⅰ.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국가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 2. 특징 집단개념, 결과평등지향, 잠정적 조치 Ⅱ.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한 찬반론 1. 학설 (1) 반대론 1) 기회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2) 처우의 개별화 3) 무고한 다수의 희생 (2) 찬성론 1) 실질적 기회의 평등 2) 처우의 집단화 3) 무고한 다수의 희생은 극히 미미 2. 헌재 "여성채용목표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공직사회에서의 남녀 비율에 관계없이 무제한적.. 2010.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