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reuzberg 판결1 [경찰학] 2.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 개념의 변천 (고대 경찰, 중세 경찰, 경찰국가시대, Kreuzberg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프로이센일반란트법) 대륙법계 국가 (1) 경찰개념 형성과정 = 고대 (전반) → 중세 (국정전반) → 경찰국가시대 (내무행정) → 법치국가 (질서행정) (2) 고대 경찰 1)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 2) 일체의 정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헌법을 의미하는 말 (정치도 포함) (3) 중세 경찰 1) 중세 14c 말 프랑스 경찰 a. 국가 목적, 국가작용을 의미 b.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 c. 14c 말 프랑스 경찰개념이 독일로 계수되었다. (프랑스 → 독일) 2) 중세 16c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의 경찰 - 교회 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 (4) 경찰국가시대 (절대주의 국가) 1) 국왕의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는 시기 2) 관료는 포괄적 권한에 근거 - 국민의 권리관계.. 201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