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ayer1 구성요건 이론 구성요건 이론 1. 벨링의 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1) 구성요건의 개념은 몰가치적, 기술적이며 외부적, 객관적이다. (2) 3단계 범죄론체계 기초 확립 (3) 구성요건은 기술적으로만 되어 있다. - 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의 요소 (4) 인과적 행위론자 (5)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에 기여 (6)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분열적⋅병렬적 대립관계로 인정 2. 위법성징표설 (1) 인식근거설 - Mayer (신고전적에서 규범적 요건 발건) - 잠정적 판단 ☞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는 상호 밀접하다. (2) 벨첼 - 목적적행위론, 인적불법론 - 잠정적 판단 (징표) (3) 봉쇄적 구성요건 - 징표 3. 불법유형설 (1) 존재근거설 - Mezger (신고전적에서 주관적 요건 발건) (.. 2009.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