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EIS1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서론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개념 -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 [헌판]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의 비교 사생활의 비밀⋅자유 - 소극적 방어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능동적⋅적극적 권리 (청구권적 성격 →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제10조설 / 제17조설 / 제10조와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2. 판례 (1) 대법원 - 제10조와 제17조에서 .. 2010.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