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1 [경찰행정학] 9. 경찰개혁 (프라이버시, Privacy, 개혁에의 저항,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7. 경찰개혁 (수사권 독립)1) 행정개혁 과정에서 수반되는 저항의 원인 a.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b. 전면적인 개혁 c. 기득권의 침해 d. 참여의 부족 (x- 참여자 수 확대 : 이는 저항 감소)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a. 보통 개발도산국에서는 급진적인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 b. 부분적·점진적인 전략 1.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완만하게 추진하는 전략으로 소극적 개혁에 속한다. c. 상향적·참여적 전략은 신속한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 d. 하향적·명령적 전략은 장기적 지속화에 어려움이 있다.3) 개혁에의 저항 a. 저항은 개혁이나 혁신에 반대하는 적대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b. 저항은 안정유지와 혁신의 상충되는 요구를 조정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c. 개혁으로 피해를 .. 2013.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