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tone 대법관1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방법상의 한계) 1. 과잉금지원칙의 의의 기출) 비례원칙에 따라 본질적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2. 헌법적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3.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 (1) 목적의 정당성 - 본래의 비례의 원칙에는 목적의 정당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 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규율한다.) [헌판] 1) 동성동본금혼(불합치) 2) 자도소주사건(위헌) 3)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불합치 - 07) - 정당한 목적도 없고 37조 2항,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2) 수단의 적합성 1) 목적과 수단의 관계 2) '부분적인 적합성'으로도 충분하다. → 전적으로 부적합하여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3).. 2009.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