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euple주권1 국민주권의 원리 (nation주권 vs peuple주권의 비교) 국민주권의 원리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1)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권리 2) 헌법 1조 2항 전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여기에서의 '모든 권력'은 통치권을 의미 * 통치권과의 구별 주권 통치권 국가의사를 최종 결정 주권에 의해 위임 국민이 행사 국가기관이 행사 불가분 분할양도 可 국민에게 명령강제 可 주권 = 통치권 주권 , 헌법제정권력 cf) 한국은 역대 모두 주권규정이 있었다. Ⅱ. 발전과 입법례 1. 군주주권론 (1) 창시 - Bodin (2) 홉스 - 군주 자신은 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2. 과도기의 주권이론 (1) 영국의 의회주권론 (2) 독일의 국가주권론(Jellinek) 3. 국민주권론 (형.. 2008.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