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oy 개인 파산1 개인 파산 면책 제도의 연혁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연혁 로마법 ▶ 로마 12표법(Lex Duodecim Tabularum)의 주요내용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를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채무자를 노예로 삼을 수 있었다. ▶ 이후 인도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전환 ☞ 법무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를 파산자로 선고하여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박탈하고, 채권자 전부를 소집하여 그 중 1인을 관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자 재산의 매각과 그 대금의 배당을 하였다. ☞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재산의 처분권한을 채권자들에게 내맡기는 재산위부(cessio bonorum)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무관의 판결로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 2014.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