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 11. 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
9. 보안관찰법1) 보안관찰 a.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보안관찰 기간은 2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 c. 보안관찰처분은 주거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d. 보안관찰 제외 - 내란죄, 일반이적죄(형법), 단순반란불고지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e. 보안관찰 포함 - 형법상 외환유치죄,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형법상 간첩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f.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을 사실이 있는..
2013. 12. 29.
[보안경찰] 6.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전략, 전술, 유물론, 225국, 정찰국, 35호실, 인민무력부, NL주사파, NDR,
5. 공산주의 이데올로기1) 공산주의 이론 중 철학이론 a. 공산주의 철학이론 - 변증법, 유물론, 유물사관 b. 공산주의 경제이론 -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자본주의 붕괴론 c. 공산주의 정치이론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폭력혁명론2)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물질적 생산양식이다.3) 대립물 통일의 법칙 a. 암흑과 광명, 여자와 남자 등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듯이 사회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 대립이 곧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다. b. 마르크스 경제이론 중 자본주의 붕괴론의 주된 내용4) 부정의 부정 법칙 -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도 왜 공산주의 사회는 다른 사회로 변천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 하지 못한다.5) 양의 질화 및 그 역의 법칙 - 사..
2013. 12. 26.
[보안경찰] 4. 공작, 신호, 연락선 조직, 디브리핑, 행동공작원, 공작원,
3. 공작1) 공작의 4대 요소 = 공작목표, 주관자, 공작금, 공작원 (x- 연락) a. 주관자 - 상부로부터 받은 지령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하며,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공작관이다. b. 공작원 1. 주공작원, 행동공작원, 지원공작원 2. 주공작원 - 공작관 바로 밑에 위치하는 공작망의 책임자 c. 공작목표 - 처음에는 추상적이었다가, 공작의 진행에 따라 구체화·세분화됨이 보통이다. d. 공작활동은 비공개활동으로 막대한 공작금을 필요로 한다.2) 공작활동의 유형분류 a. 공작운영기구 - 통합공작, 합동공작, 연합공작 b. 공작대상지역 - 대북공작, 대공산권공작 c. 공작 목적에 의한 구분 - 첩보수집공작, 태업공작, 지원공작3) 비밀공작의 순환과정 = 지령 - 계획 - 모집 - 훈련 -..
2013. 12. 24.
[보안경찰] 3. 간첩망, 서클형, 피라미드형, 삼각형, 단일형, 레포형, 손자의 간첩 쓰는 방법, 비트, 공작평가보고서, 감시, 사간, 생간, 반간, 향간, 내간
17) 간첩망 a. 삼각형 1. 간첩망의 형태중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는 것 2.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한다. 3. 북한 간첩이 남파되어 지하당 구축에 주로 사용하는 형태 b. 피라미드형 1.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 행동공작원이 있어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다. 3. 조직 구성이 오래 걸린다. c. 서클형 1.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공·사무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2013. 12. 23.
[보안경찰] 2. 방첩활동, 방첩, 기만적 방첩수단, 태업, 간첩침투 전술, 보급간첩, 공행간첩,
2. 방첩활동1) 방첩의 기본원칙 a. 완전협력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 (x- 적시성의 원칙) b. 계속접촉의 원칙 1. 경찰서 보안과장은 조선족을 가장한 우회침투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하라고 하였다. 2. 간첩 용의자를 발견해서 즉시 검거하는 것은 계속접촉의 원칙에 반한다. 3. 단계 = 탐지 - 판명 - 주시 - 이용 - 검거 4. 경찰서 보안과장이 조선족을 가장한 우회침투 간첩을 색출하기 위하여 “불법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하라.”고 지시한 것 c. 방첩기관과 보조기관 및 일반국민이 완전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d. 방첩활동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써 활동..
2013. 12. 22.
[정보경찰] 17. 외국의 정보 활동 (NSA, DHS, SIS, SS, GCHQ, DIS, NRO, DST, CIA, FBI, BVS, DGSE, Mossad, 신베쓰, 모사드, 007 소속기관, MI-6)
10. 외국의 정보활동1) 국가안보국(NSA) a. 통신과 신호들에 대한 첩보보안 및 각종 도청공작, 암호해독 및 암호보호 기술개발, 우주공간 및 미사일 감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 b. ‘내부인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 (Never Say Anything), 외부인에게는 그런 기관은 없다(No Such Agency).’는 경구로 상징될 만큼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다.2) 국토안보부(DHS) - 2001년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테러위협으로부터 국토를 수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정보기관3) 비밀정보부(SIS) a. 국외정보의 수집·분석과 공작활동을 담당하고 육군성 특별정보국(MI-6)의 후신이기도 한 영국의 정보기관 b. ..
2013. 12. 6.
[정보경찰] 15. 사회정보 (노비즘, 도넛현상, 임피현상, 님비현상, 노동3권, 준법투쟁,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단결권, 사보타주,태업, 직장점거)
9. 사회정보1) 노비즘 (Nobyism) -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을 의미하여, 도로나 그 밖의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자신의 집 앞에 버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2) 임피현상 (IMFY)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3) 도넛현상 - 대도시의 거주지역 및 업무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집중되고 도심에는 공공기관·상업기관만남아 도심이 도넛 모양으로 텅 비는 현상4) 스프롤현상 -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교외지역이 무질서하게 주택화로 잠식해가는 현상5) 님비현상 (NIMBY) -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자기의 거..
2013. 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