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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면책15

면책결정 전의 채무변제 각서는 어떻게? 면책결정 전의 채무변제 각서는 어떻게? ((질 문))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채권자 한명이 수차례 채무 독촉을 하여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해주었는데, 현재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이 된 상황에서 파산채권자는 각서의 서명을 근거로 면책 결정 후에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서에 서명한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면책결정의 효력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면책허가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동법률 제564조 제3항).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떄문에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떄까지 즉시항고.. 2014. 7. 2.
[파산, 회생 Q&A] 파산 신청이 가능한 지급불능의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지급불능의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질 문] 김oo씨는 서울소재 유명대학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5세 미혼 남성이었고, 대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이 저하로 경영악화로 이어져 회사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부채와 보증채무등 합계 1,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알아보는 중에 채무에 대한 파산여부를 상담하였습니다. [답 변]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 2014. 6. 25.
[파산, 회생 Q&A] 어떤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어떤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미성년자 자녀 두명과 배우자를 두고 있는 50대 회사원입니다.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사채 빚이 2,000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급여는 200만원 정도이며 다니는 회사마저 퇴직을 해야하는 실정이라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찾는 일자리가 현재 급여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보다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사채업자들의.. 2014. 6. 24.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다운, 파산 신청 양식)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수입지출항 목금 액 항 목금 액급여 또는자영수입신청인원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원배우자원식비(외식비 포함)원기타( )원교육비원연금신청인원전기· 가스· 수도료원배우자원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원기타( )원피복비원생활보호원의료비원기타원기타원수입합계원지출합계원 2. 채 양식 다운로드 :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무자의 가용소득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구분금액(단위 : 원)1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2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1인2인3인4인5인6인694,5711,176,4791,539,905.. 2014. 6. 21.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다운, 파산 신청 양식)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 직 시 기 ( 년 월 )2. 수입의 상황(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3. 가족 ․ 동거인의 상황성명신청인과의 관계연령동거여부직업월수입세동거· 별거원세동거· 별거원세동거 ․ 별거원세동거 ․ 별거원세동거· 별거원세동거· 별.. 2014. 6. 20.
[양식 1-4] 재산목록 (재산목록 양식 다운, 파산 신청 관련 양식) [양식 1-4] 재 산 목 록※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목록 요.. 2014. 6. 19.
개인 파산 면책이란? 파산절차의 흐름도 ​▶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즉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사건을 말하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파산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른 영업자 파산 모두를 말합니다.​ ▶ 면책 ​ 파산에 있어서의 면책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 2014. 6. 18.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면책허가결정 제외사유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 ☞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2014. 6. 16.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목록 양식,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채권자목록 양식 다운로드 [양식 1-2] 채권자목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 기재요령※양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100카드(주)01.1.7-05.1.31②6,000,000생활비김 이 순5,234,567789,4561-1김 이 순02.5.8①6,000,000미정미정200은행(주)02.5.8①10,000,000창업자금10,000,0002,456,7899최 0003.6.9①5,000,0.. 2014. 6. 1.
파산 신청 진술서 양식, 면책 신청 진술서 양식, 진술서 다운로드 [양식 1-1] 진 술 서◯◯지방법원 귀중1) 2) 신 청 인 (인)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3)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4) ⑴ 최종 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퇴) ⑵ 과거 경력(최근의 것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5)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2014. 5. 3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파산 신청서, 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전산양식 A5601]파산 및 면책 신청서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신 청 취 지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다).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hwp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 2014. 5. 30.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 2014. 5. 29.
파산 관할 법원, 면책 관할 법원 파산의 관할 법원, 면책의 관할 법원 토지관할 - 어느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인가. 파산사건 1) 원칙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 a. 통상 주소지 a)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 b) 주소지가 생활 근거지가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 b. 서울의 경우 :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2)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cf)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고 현주소를 관할하는 법.. 2014. 5. 28.
파산 신청권자, 면책 신청권자 파산 면책 신청권자 1. 파산신청권(1) 개인파산신청 : 채무자, 채권자(2) 채권자가 파산 신청하는 경우 1) 채권의 존재, 파산의 원인 사실 소명이 필요 2) 소명 자료 a. 채권의 존재 : 판결 등 집행권원 b.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 2. 파산능력(1) 자연인 : 행위능력 유무, 상인·비상인 불문하고 모두 가능(2) 외국인도 가능 3. 면책신청권(1) 면책신청 : 채무자인 개인만 가능 cf) 자연인이라면 영업자도 포함, 개인이 아니라면 신청권이 없어 기각사유에 해당(2)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3) 상속재산 파산인 경우 1) 성질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에 파산능력을 인정하면 상속재산은 파산종결로 소멸.. 2014. 5. 27.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국,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 국(1) 파산재단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 없이 절차가 종결되지만 동시폐지제도는 없다.(2)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 모둔 추심 및 강제집행이 자동정지가 된다.(3) 일정기간 내에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한다.(4) 연방파산법 제7장의 청산절차는 우리 나라의 파산절차에 해당한다. 잉글랜드(1) 자동적 면책과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2) 자동적 면책은 파산 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되면 당연히 면책된다.(3) 한 번 파산 면책을 받은 뒤 1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4) 다시 면책을 얻으려면 파산 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은..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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