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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민사소송법8

독촉절차 (지급명령) 독촉절차 Ⅰ. 서설 1. 의의 (1)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 (2) 이행소송의 대용절차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므로 그 선행절차이다. (3) 현행 민소 -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였다. 2. 취지 (1) 채권자로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함 (2) 소의 제기·변론·판결이 없는 절차 (3) 신청인 - 채권자 / 상대방 - 채무자 3. 전자문서를 이용한 독촉절차 (1) 국민의 편의를 위해 (2)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 1)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2)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에 따.. 2011. 5. 2.

[민사소송법] 항변 항변 1. 의의 - 피고가 소의 부적법 각하를 구하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진술 T)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요사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방어방법을 주장하는 것 2. 종류 (1) 소송상의 항변 [실체법상의 효과에 관계없는 항변] 1) 본안 전 항변 a. 진정한 의미의 항변은 아니다. →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으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다. b. 직권조사사항 c. 진정한 의미의 항변인 것 1. 임의관할 위반 / 2. 부제소특약 / 3. 중재계약의 존재 / 4. 소송비용담보제공의 유무 / 5. 무권대리의 항변 2) 증거항변 a. 신청절차의 부적법, 증거능력, 증명력의 흠결 등을 주장하여 신청의 각하 또는 증거조사결과의 불채.. 2011. 5. 2.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 Ⅰ. 서설 1. 의의 (1) 계속심리주의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집중심리하여 판결까지 마친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원칙 (2) 병행심리주의 - 법원이 동일한 기일에 여러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아 여러 사건을 병행 심리하는 것 2. 특징 (1) 계속심리주의 1) 단시일 내에 사건의 전모가 일거에 해명, 법관도 그 사건에만 집중 2) 심증의 형성이 용이, 사건의 처리가 능률적 3) 구술주의·직접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2) 병행심리주의 1) 시간을 최대 활용 많은 사건 처리, 유연하게 대처 2) 기일과 기일 사이가 길어 법관의 기억이 흐려진다. 3) 법관의 교체가 많게 된다. 3. 집중심리주의 (1) 법원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 2011. 1. 14.

적시제출주의 적시제출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지연시키지 않도록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제출주의에서 적시제출주의로 개정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 (3) 탄력적 심리의 실현을 도모 2. 연혁 (1) 법정서열주의 (동시제출주의) - 엄격한 순서 (독일 보통법시대) (2) 수시제출주의 - 순서 없이 (프랑스 혁명 이후) (3) 적시제출주의 - 원칙적으로 제출순서를 법으로 정하지는 아니함 (1976 독일의 간소화법, 1996년 일본 신민소법) 3. 변론의 일체성 - 여러 기일에 걸쳐서 실시되더라도 하나의 변론기일에 모두 행하여진 것처럼 그 전체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것 T) 적시제출주의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집중심리방식의 정착을 기하려는 제도로 채택되었다. Ⅱ. 내용 1. .. 2011. 1. 13.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 1. 서설 1. 기술심리관 - 특허소송·실용신안·디자인보호 2. 조정위원 - 가사소송법·민사조정법 3. 구별 (1) 기술심리관과 차이 1) 기술심리관 a. 법원공무원·파견공무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b.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소송절차에 참여 2) 전문심리위원 a. 공무원이 아니다. b.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감정인과의 차이 1) 감정인 a. 감정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고, 감정인에게 선서의무를 부여, b. 감정 - 증거자료가 된다. 2) 전문심리위원 a.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없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2. 참여요건 (1) 신청, 직권 → 참여여부는 법원의 재량 T)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2011. 1. 12.

소의 제기 소의 제기 [소송절차의 과정]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심사 → 소장부본의 송달·답변서제출의무 고지 → 답변서제출의무 → 변론절차 → 증거조사 → 판결 Ⅰ.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 (1)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 (2)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3) 피고의 수만큼 소장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소장부본이나 기일통지 등의 송달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4) 소장 제출 - 원고·대리인·사자가 해도 무방, 전보·팩스도 유효하다고 본다. (X - 전화) 판) 원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소장도 원고 본인이 소장을 제출한 경우 - 적법한 소장이다. 2.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특별방식) (1) 구술제소, 임의출석 - 소액사건 (2) .. 2011. 1. 2.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등] (2010. 3. 24. 시행) - 민사소송법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등] (2010. 3. 24. 시행) - 민사소송법 1. 전자소송방식 도입 - 전자통신·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소송 전반에 있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입 ➝ 비용 감소, 경제에 이바지 2. 적용범위 -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혀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3. 전자문서란?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저장되는 정보 4. 전자문서의 제출 (1)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소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3)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2010. 12. 31.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언주사보 등 (2) 재판사무에 관한 한 담당재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단독제 기관 (3) 직무 1) 심판(심리)의 참여, 조서의 작성 a. 변론조서, 증거조서 작성 b. 조서에 이를 명확히 작성 c.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제소의 경우 제소조서를 작성 d.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재판장의 인증을 요한다. 2) 송달사무를 직접 스스로 실시 - 출석한 자에 대한 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등에 의한 송달 3) 소송기록의 보관, 송부, 소송비용의 계산 4) 소송장 사항의 공증 -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작성교부, 판결확정증명서의 작성부.. 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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