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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민소법13

독촉절차 (지급명령) 독촉절차 Ⅰ. 서설 1. 의의 (1)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 (2) 이행소송의 대용절차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므로 그 선행절차이다. (3) 현행 민소 -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였다. 2. 취지 (1) 채권자로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함 (2) 소의 제기·변론·판결이 없는 절차 (3) 신청인 - 채권자 / 상대방 - 채무자 3. 전자문서를 이용한 독촉절차 (1) 국민의 편의를 위해 (2)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 1)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2)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에 따.. 2011. 5. 2.

[민사소송법] 변론기일(기일) 변론기일 1. 의의 1) 법원·당사자·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시간 2)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판결선고기일 등 2. 기일의 지정 (1) 직권지정의 원칙 → 직권, 신청으로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 변론의 기일지정권 = 재판장 판) 기일의 지정 - 반드시 재판의 형식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일 통지서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면 기일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기일은 필요한 경우 일요일이나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 2) 신문 - 질문, 조사 / 심문 -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 T) 소액사건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기일을 지.. 2011. 5. 2.

[민사소송법] 항변 항변 1. 의의 - 피고가 소의 부적법 각하를 구하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진술 T)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요사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방어방법을 주장하는 것 2. 종류 (1) 소송상의 항변 [실체법상의 효과에 관계없는 항변] 1) 본안 전 항변 a. 진정한 의미의 항변은 아니다. →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으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다. b. 직권조사사항 c. 진정한 의미의 항변인 것 1. 임의관할 위반 / 2. 부제소특약 / 3. 중재계약의 존재 / 4. 소송비용담보제공의 유무 / 5. 무권대리의 항변 2) 증거항변 a. 신청절차의 부적법, 증거능력, 증명력의 흠결 등을 주장하여 신청의 각하 또는 증거조사결과의 불채.. 2011. 5. 2.

[민사소송법] 직권진행주의 직권진행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이 법원의 수중에 있는 것 ⟷ 당사자진행주의 -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 (2) 소송절차의 진행 - 기일을 지정, 기일에 관계인을 부르는 것 → 송달, 기일변경, 기일에 심리를 주재 등의 활동 2. 연혁 1) 1806 프랑스 민소법 2) 1895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 Ⅱ. 소송지휘권 (법원의 역할) 1. 개념 - 소송절차의 주재권능 2. 내용 (1) 절차의 진행 1) 기일의 지정·변경 / 2)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 / 3) 소송절차의 중지·속행 (2) 심리의 집중 1) 실권효가 붙은 재정기간 / 2) 석명준비명령 3) 법원의 석명처분 / 4)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5)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6) 준비서면·답변서·요약준비서면의 제출.. 2011. 1. 14.

석명권 석명권 Ⅰ. 서설 1.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의 권능 (질문권) 2. 법원의 권능임과 동시에 의무 T) 석명권의 행사는 법원의 권능인 만큼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심리미진이 되지 않는다? (X) ☞ 동시에 의무 3.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기능 -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대헌장 문제> 1)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주장사실에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해명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Ⅱ. 행.. 2011. 1. 13.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 등에 대하여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주의 (2) 사적 자치의 소송법적 측면 2. 구별개념 (1) 변론주의 - 소송자료의 수집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여 처분권주의 - 처분의 자유를 의미 (2) 직권주의 - 법원이 결정하는 것 (3) 당사자진행주의 - 심판절차의 진행에 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이 인정되는 것 Ⅱ. 처분권주의의 내용 1. 소송절차의 개시 (1) 원칙 - 소 없으면 재판 없다. T)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송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2) 예외 - 직권 1) 소송비용의 재판 / 2) 가집행 선고 / 3) 판결의 경정 / 4) 재판누락의 경우 추가 5) 소송구제 / 6) 화해권고결정 / 7).. 2011. 1. 9.

소의 제기 소의 제기 [소송절차의 과정]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심사 → 소장부본의 송달·답변서제출의무 고지 → 답변서제출의무 → 변론절차 → 증거조사 → 판결 Ⅰ.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 (1)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 (2)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3) 피고의 수만큼 소장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소장부본이나 기일통지 등의 송달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4) 소장 제출 - 원고·대리인·사자가 해도 무방, 전보·팩스도 유효하다고 본다. (X - 전화) 판) 원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소장도 원고 본인이 소장을 제출한 경우 - 적법한 소장이다. 2.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특별방식) (1) 구술제소, 임의출석 - 소액사건 (2) .. 2011. 1. 2.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등] (2010. 3. 24. 시행) - 민사소송법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등] (2010. 3. 24. 시행) - 민사소송법 1. 전자소송방식 도입 - 전자통신·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소송 전반에 있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입 ➝ 비용 감소, 경제에 이바지 2. 적용범위 -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혀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3. 전자문서란?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저장되는 정보 4. 전자문서의 제출 (1)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소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3)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2010. 12. 31.

소송고지 소송고지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고지하는 것 2. 취지 (1)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고,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데 주된 실익이 있다. ex) 당사자 자신이 패소한 다음 제3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구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 피고지자가 전 소송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과 항변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2) 예외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구성권에 대한 고지는 기판력이 미친다. 3. 고지의 법적성질 - 사실의 통지 (보고행위) T) 소송고지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나 방어이다? (X) Ⅱ. 요건 1 1. 소송계속 중 (1) O - 상고심,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 2010. 12. 28.

보조참가 보조참가 Ⅰ. 서설 1.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 2. 보조참가인 (준당사자) - 보조참가 하는 제3자 T)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면서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당사자이다? (X) 3. 피참가인, 주된 당사자 - 보조받은 당사자 ex)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만약 보증인이 패소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 Ⅱ. 참가요건 보조참가요건 - 보기 클릭 Ⅲ. 참가절차 1. 참가신청 (1) 서면·구술 (2) 참가취지·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 (3)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문제> 1).. 2010. 12. 27.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Ⅰ. 서설 1.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주관적·예비적 병합) (1) 여러 사람의·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로·공동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송형태 (2) 소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청구에 대응한 것 (3) 제1차 피고 - 주위피고 / 제2차 피고 - 예비 피고 (4) 원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제2차적 -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5) 피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구 제2차적 -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손배를 구.. 2010. 12. 22.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언주사보 등 (2) 재판사무에 관한 한 담당재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단독제 기관 (3) 직무 1) 심판(심리)의 참여, 조서의 작성 a. 변론조서, 증거조서 작성 b. 조서에 이를 명확히 작성 c.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제소의 경우 제소조서를 작성 d.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재판장의 인증을 요한다. 2) 송달사무를 직접 스스로 실시 - 출석한 자에 대한 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등에 의한 송달 3) 소송기록의 보관, 송부, 소송비용의 계산 4) 소송장 사항의 공증 -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작성교부, 판결확정증명서의 작성부.. 2010. 11. 30.

민사조정법의 조정 민사조정법의 조정 1) 관할법원 -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군법원 2) 조정절차 a. 개시 - 조정신청 = 서면 or 구술 b. 직권조정회부 -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 후에도 가능, 고등법원에서도 가능) (X- 제1심 법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c. 당사자의 조정신청 수수료 = 소장인지의 1/5 * 신모델에서는 소장심사, 답변서제출, 재판장의 최초기록검토, 쟁점정리, 변론기일 등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 T)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없는 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X) ☞ 직권 可 .. 201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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