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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회생16

파산신청 후 다시 개인회생으로의 신청은 가능한가? ​ 파산신청 후 다시 개인회생으로의 신청은 가능한가? ((질 문)) 신청인 박xx씨는 과거 주식투자 및 도박, 과도한 소비(낭비)로 인하여 신용카드부채와 신용대출 등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월세집(서울거주 보증금 1,500만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은 120만원으로서 늘어나는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채무 증가의 원인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서 기각 당할 우려가 있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경우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과다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즉,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2014. 7. 5.
개인회생에서의 소득있는 자의 채무탕감방법 소득있는 자의 채무탕감방법 ((질 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해야 하고, 나머지 채무는 어떻게 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신용대출)의 경우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에 대하여만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채무액에 따라서 최하 3년(36개월) ~ 최장 5년(60개월) 동안 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비를 공제.. 2014. 7. 4.
면책결정 전의 채무변제 각서는 어떻게? 면책결정 전의 채무변제 각서는 어떻게? ((질 문))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채권자 한명이 수차례 채무 독촉을 하여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해주었는데, 현재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이 된 상황에서 파산채권자는 각서의 서명을 근거로 면책 결정 후에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서에 서명한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면책결정의 효력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면책허가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동법률 제564조 제3항).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떄문에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떄까지 즉시항고.. 2014. 7. 2.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소가 다른 경우 관할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소가 다른 경우 관할은? ((질 문)) 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부모님의 댁인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보증채무로 인해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실제거소지는 서울 관악구입니다.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결국 파산신청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은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2014. 6. 29.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에 관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에 관하여.... [질 문]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가 약 500만원 정도인 시골임야인데, 이 지역은 매매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또한 선산이라 이를 팔기도 난처한 상황인데, 꼭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답 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파산제도의 본래적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확실 한 경우에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 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 2014. 6. 28.
개인 회생 신청자, 개인 회생 흐름도 ♣ 개인 회생 신청자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즉, 회사원, 공무원, 연금수령자 등) -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 소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는 자를 말합.. 2014. 6. 27.
[파산, 회생 Q&A] 파산선고시 받는 불이익은? 파산선고시 받는 불이익은? [질 문] 40대초반의 남성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2명과 배우자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 신청하고자 하는데, 파산신청시 평생 파산자로 낙인이 되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파산신청을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파산신청하면 불이익이 어느정도 까지 미치나요? [답 변]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일정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미치지 않습니다. 1. 사법상 불이익으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 2014. 6. 26.
[파산, 회생 Q&A] 파산 신청이 가능한 지급불능의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지급불능의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질 문] 김oo씨는 서울소재 유명대학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5세 미혼 남성이었고, 대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이 저하로 경영악화로 이어져 회사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부채와 보증채무등 합계 1,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알아보는 중에 채무에 대한 파산여부를 상담하였습니다. [답 변]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 2014. 6. 25.
[파산, 회생 Q&A] 법원에 의해서 모든 채무탕감이 가능한가요? 법원에 의해서 모든 채무탕감이 가능한가요? [질문] 제가 채무가 많은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법원에 의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말하며, 채무자의 총 채무가 채무자의 재산을 초과하였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제도를 말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내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개인의 경우 파산이 종결 .. 2014. 6. 23.
전문직 회생이란? (일반 회생) ♣ 전문직 회생이란? ​개인을 포함한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무담보 대출 5억 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의 채무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즉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고액 연봉자 등)이나 공무원, 개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개인회생제도는 일반(전문직)회생 절차의 간소화 절차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일반(전문직)회생의 내용​​ 1. 채무는 통상적으로 최장 10년간 성실히 변제하게 되며, 이후 남은 금액은 탕감됩니다. 2. 현재의 전문직(사업)을 경영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직원의 실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4. 6. 22.
개인 파산 면책이란? 파산절차의 흐름도 ​▶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즉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사건을 말하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파산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른 영업자 파산 모두를 말합니다.​ ▶ 면책 ​ 파산에 있어서의 면책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 2014. 6. 18.
개인회생, 개인 파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 다른 절차의 비교)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파산 운영주체신용회복위원회(서울 : 명동, 영등포) 법원 법원 시행시기2002. 10. 1. 2004. 9. 23.1962. 1. 20. 대상채권자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에부채가 있어야 함. 제한없음(사채 포함)제한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5억이하 담보부채무 : 10억 무담보채무 : 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신용불량 등재된 과중채무자(3개월 이상 연체) 지급불능, 정지자 지급불능, 정지자 채무조정기준(변제기간) 8년 이내 5년이내 청산 후 면책법적효력사적조정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시 면책면책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 면책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1) 신분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직업상, 자격상의 제한이 없음) 2) 신분상 불이익 회피,.. 2014. 6. 17.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목록 양식,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채권자목록 양식 다운로드 [양식 1-2] 채권자목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 기재요령※양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100카드(주)01.1.7-05.1.31②6,000,000생활비김 이 순5,234,567789,4561-1김 이 순02.5.8①6,000,000미정미정200은행(주)02.5.8①10,000,000창업자금10,000,0002,456,7899최 0003.6.9①5,000,0.. 2014. 6. 1.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 2014. 5. 29.
개인 파산 절차 및 면책 절차 개인파산 절차 및 면책 절차 1. 파산, 면책 신청서 제출 1)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 2)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 :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3)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경우 : 면책신청 당시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파산을 선고한 법원 관할 cf)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이 대부분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의 서류 심사 : 관할, 절차비용 납부, 첨부서류의 구비 등 → 파산원인 존부, 부인권 행사 등의 심리를 위해 채무자심문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 →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 조사 cf)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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