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oy헌법5 환경권 환경권 Ⅰ. 환경권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1) 학설 1) 협의설 - 자연적 환경에 국한 2) 광의설(多) - 자연적 환경 + 인공적 환경 3) 최광의설 - 자연적 환경 + 인공적 환경 + 사회적 환경 (2) 대판 - 광의설에 입각 → 교육적 환경, 종교적 환경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 1) 종교적 환경 - 사찰로부터 6미터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미터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종교적 환경을 침해한다며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 2) 교육적 환경 - 대학교의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20~30미터 떨어진 채 건축 중인 24층 아파트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 2. 특성 (1) 다른 기본권의 실현의 전제 (2) 다른 기본권의 제한의 전제 예) 자기소유의 임야에.. 2010. 9. 2.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1. 제한의 헌법적 근거 2. 제한의 목적 * 공공필요의 개념 1) 공공필요 > 공공복리 (多) ∵ 헌법 제37조 제2항과 별도로 제23조 제3항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 2) 공공필요 < 공공복리 ∵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려는 사유이므로 엄격해석 3. 제한의 형식 (1) '법률'에 의한 수용 → 행정적 수용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용) (2) 입법적 수용 - 법률에 의하여 직접수용 [대판] 군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더라도 법률에 근거 없는 재산권 수용은 불법행위이다. 4. 제한의 유형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5.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기준 1) 연혁 - 상당한 보상 → 상 → 정 → 법률 → 이익형량 → .. 2010. 8. 19. 재산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공용수용에 관한 헌재판례] 1. 적법한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내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한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합헌) → 불법적인 사용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하천 제외지의 국유화하는 것 (합헌) → 늦게나마 보상 법률이 마련되었고 손실보상을 받았다면 법률에 의한 보상을 충족하였다. 3.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면서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 (합헌) →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유화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면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강제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재산권 관련 헌재판례] * 위반이 아닌 판례 1.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 2010. 8. 18.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후제한의 허용 및 허용기준 사후제한의 허용 및 허용기준 Ⅰ. 서설 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1. 의의 기본권제한의 이중기준이론의 구체화 2. 미국의 판례 변천 (1) Schenk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 (2) Gitlow 판결 - 명백X, 현존X, 위험O 위험한 경향의 원칙 → 표현이 해악(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규제 可 (3) Herdon(헤르던)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으로 복귀 (4) Dennis판결 - 명백(2차적 고려) + 현존 (X) + 위험(1차적 고려) 해악의 중대한 경우에는 위험이 절박하지 않더라도 제한 可 (5) Brandenburg(브란덴버그)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으로 복귀 3. 내용 (1) 명백 - 표현과 해악발생사이의 인과관계 (2) 현존 - 해악의 시간적 근접성 (.. 2010. 8. 12.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대판] 3인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 검사, 경찰 신청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 정보수사기관장의 신청 1) 내국인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 2) 외국인⋅외국단체 → 대통령의 승인 3. 통신제한조치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검사 1) 요건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 2010.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