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등 마련 - 14. 4. 29. 국회통과 법안 불공정추심 제재규정 정비 급증하는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가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단속 강화 외에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었고,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불공정추심이 근절되지 않은 주된 원인으로 불공정추심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법률상 처벌이 곤란한 불공정추심행위를 발굴하는 등 제재규정을 정비하였다. 주요내용 & 기대효과 ▶ 주요 내용 ☞ 채무자의 직장, 주거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에 대한 .. 2014.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