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보기 클릭1 [상소] 5. 형사소송법 재심 재심 Ⅰ. 재심 1. 재심 -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이익을 위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 구제 절차 2. 구별개념 (1) 재심 - 확정판결에 대한 것,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제절차 (2)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 (3) 비상상고 - 법령위반만을 이유로 하여 검찰총장이 청구 3. 재심절차의 구조 - 2단계 재심이유의 존부를 심사하여 그 사건을 다시 심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피고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재심심판절차 Ⅱ. 재심 대상 [상소] 5-1. 재심 대상 ☜ 보기 클릭 Ⅲ. 재심 이유 (420조) [상소] 5-2. 재심 이유 (재심 사유) ☜ 보기 클릭 Ⅳ. 재심개시절차 [상소] 5-3. 재심개시.. 2012.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