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
* 기본권 주체성
|
사법인 |
공법인(비법인사단) |
외국인 |
법실증주의 |
O |
X |
X |
결단주의 |
X |
X |
O |
통합론 |
O |
O |
X |
1. 법실증주의
1) 헌법해석에 있어서 존재적 요소를 무시하고 규범적 요소만 고려
2) 국가 = 법적강제질서
* 켈젠 - 법단계설 = 근본규범 >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국가의 법질서를 단계적 구조로 파악)
3) 헌법인식
헌법 - 실정법의 최상위
근본규범 - 의제규범에 불과하다.
4) 기본권
켈젠 - 반사적 이익
옐리네크 - 법률속의 자유 (기본권과 국가권력은 대립적)
- 비판) 국민이 국가 존립의 근거인 동시에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경시
5) 민주적 정당성 X, 절차적 정당성 O
6) 합법성 = 정당성
7) 통치구조
국가선재
통치구조와 기본권의 단절
8) 자생적 정당성론
9) 켈젠 - 방법일원론 (규범)
옐리네크 - 국가양면설(사회+규범), 국가법인설,
사회적인 것의 규범이론 - 다른 법실증주의자와 달리 사실적 요소를 고려
* 5.18 특별법사건 - 사실적인 것의 규범이론을 적용하였으나 검찰이 도중 소를 취하 하였다.
2. 결단주의 (Schmitt)
1) 배경 - 바이마르의 극심한 무질서,혼란을 강력한 힘에 의해 안정을 찾으려 한다. (법실증주의 비판)
2) 헌법
① 헌법 - 강력한 힘,권위를 가진 자, 즉 헌법제정권력 주체의 근본결단 (사실적 측면만 강조)
- 결단자 - 국민일수도 독재자일수도 있다.
② 헌법률 - 그 외의 결단
3) 기본권
① '국가로 부터의 자유' - 자연권 강조
② 자유권만이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이다.
4) 통치구조
① 국가는 선재한다. → 국가와 사회의 단절적 이원론
② 국가영역 = 정치영역 = 민주주의 / 사회적영역 = 비정치영역 = 법치주의
5) 헌법변천인정
6) 주의주의적 헌법관
7) 동일성 민주주의
8) 동태적 헌법관
9) 존재 일원론적 주장
10) 민주적 정당성 O, 절차적 정당성 O
11) 규범무시, 독재화를 정당화한다. 내용적 정당성무시의 문제
12) 정당성 > 합법성
cf) Heller - 의지론적 헌법관 → 헌법제정권자의 의지(국민)
3. 통합론
1) 배경 - 바이마르 혼란 → 일정한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통합함으로 해결 (법실증주의 비판)
2) 국가 - 끊임없는 통합과정
3) 헌법
① 사실적 측면 - 공동체의 통합계기
② 규범적 측면 - 통합과정의 질서
4) 기본권
① '가치체계', '문화체계'
② 국가형성의 실질적 요소 → 객관적 질서성을 강조 = 국가를 통한 자유
5) 통치구조
① 국가의 선재성 부인
②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일원적으로 파악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
6) Litt가치론, Hegel의 국가관에 영향
7) 헌법변천 인정, 가변성
8) 헌법은 과제 수행
9) Smend - 객관적 가치질서 > 공권
Häberle - " > " - 제도적 기본권론
Hesse - " < " -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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