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특성

 

 헌법의 특성

1. 사실적 특성

     * 헌법의 정치성,이념성,역사성

     * 역사성으로 인해 보편적이지 않고 지배 상황에 따라 역사적 조건들을 제약

2. 규범적 특성  (頭 - 최개자생)

    (1) 최고규범성

          1) 우리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일본, 미국은 명시)

          2) 경성 헌법적 성격 - 형식적 의미 헌법에서만 인정, 실정법체계에서 최고법의 지위

    (2) 개방성

          1) 원칙 - 헌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못하고 개방적․추상적이다 (∵ 불필요,불가능,중요하기 때문)

          2) 예외 -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 (헌법의 고정성)

                  ① 헌법의 기본원리  ② 국가의 권력구조  ③ 개방되어 있는 문제들을 결정할 절차  등

          3) 헌법의 '개방성'과 '고정성'은 상호보완관계

              →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다면 더 이상 헌법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변화는 헌법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함.

    (3) 자기보장성

          1) 헌법은 국가권력 자체를 구속하므로 강제수단이 없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장한다.

       2) 자기보장의 수단 -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제도, 국민의 헌법에의 의자가 중요 (판단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4) 생활규범성

          1) 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2)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괴리를 좁히는 방법

                ① 사전적 - 그 시대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 상반구조적 입법기술사용 (보장하면서도 제한)

                ② 사후적 - 헌법개정, 헌법변천

     cf) 순수법학이론은 헌법의 주권성을 내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