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발전 (복수시대, 위하시대, 박애시대, 과학시대, 위험형법)

 

형법의 발전

Ⅰ. 복수시대

    1. 사적복수, 동해보복(Talio 법칙)

    2. Taboo 미신

    3. 속죄형제도

    4. 함무라비 법전

Ⅱ. 위하시대 - 형벌의 국가화

   1) 형벌잔혹

   2) 카롤리나 형법전

   3) 죄형천단주의

   4) 일방예방주의 강조

Ⅲ. 박애시대 - 법률화, 객관주의

   1) 개인의 자유와 인권

   2) 합리주의, 계몽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3) 르네상스, 종교개혁

   4) 죄형법정주의

   5) 베까리아, 포이에르 바하, 칸트, 헤겔 (구법학자들 - 후술)

Ⅳ. 과학시대 - 개별화, 주관주의

   1) 재사회화 (특별예방)

   2) 상습범, 격증

   3) 실증과학적 연구

   4) 산업혁명

   5) 롬브로조, 페리, 가로펠로, 리스츠  (신법학자들 - 후술)

Ⅴ. 위험형법의 등장

   1. 사회국가적 형법관점

      U. Beck "후기산업사회는 위험사회이다."

   2. 특성

      (1) 보편적 법익개념의 확대,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영역 확대

      (2) 특별형법의 비대화 인정

      (3) 추상적 위험범의 영역 확대, 미수예비의 처벌범위 확대

      (4) 형법의 최우선수단화, 국민계몽의 도구화  (오답 - 형법의 최후수단화)

      (5) 형법 각칙 위반범죄가 전체 발생 범죄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6) 형법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확산

      (7) 재산범, 경제범의 엄격한 구별을 하지 않는다.

      (8)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호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 (새로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

   3. 문제점

      (1) 보장적 기능 손상→ 법익보호원칙, 명확성 원칙, 보충성, 비례성의 원칙 잠식 우려

      (2)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관련 이론

          1) 문제변증론적 사고

          2) 델타 모델(삼각주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