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

1. 의의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 - 재판이 확정된 후 (선고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사형 - 30년

2) 무기징역, 금고 -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 10년, 자격정지 -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 5년, 자격정지 -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 3년

7) 구류 또는 과료 - 1년

3. 시효의 효과

제77조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4. 시효의 정지와 중단

(1) 시효의 정지

1) 제79조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른다.

(2) 시효의 중단

제80조 "시효는 사형⋅징역⋅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과료⋅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된다.

판례)

1)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2)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 ~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벌금형의 집행에 임하였으나 압류대상물건의 평가액이 집행비용에도 미달되는 가액이어서 집행불능이

된 때에도 시효는 중단된다.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