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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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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된 결과범 |
단축된 이행위범 |
진정목적범 |
1) 내란죄 2) 국기,국장 모독,비방죄 3)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4) 강제집행면탈죄 |
1) 다중불해산 2) 무고 3) 범죄단제조직 4)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의 죄 5) 직무강요 6) 법정,국회의장 모욕죄 7) 증죄물전달죄 8) 소인말소죄, 음행매개죄 9) 음화제조죄, 도박개장죄 10) 각종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 11)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성년자) |
부진정목적범 |
1) 내란목적살인죄 2)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3) 준 점유강취죄, 준강도죄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 국외이송,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2) 판매목적 아편등 소지죄,아편흡식기 소지죄 3)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미성년자) |
목적범 X |
1) 선거방해죄 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허위진단서작성 3) 공연음란, 음화판매, 4) 위증, 증거인멸 5) 미성년자 약취유인 6)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등 각종 행사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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