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5-1. 형사소송법의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

 

 (1) 의의

    1)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진상을 밝히자는 주의

    2)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지도이념

    3) 불인정

      a. 영미법상 기소사실부인제도

      b. 민소법의 당사자처분주의

 

 (2) 소송구조와의 관계

   -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나 당사자주의와도 모순되지는 않는다.

 

 

2. 내용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빠짐없이 벌 (대륙법계 -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ex) 열 사람을 놓쳐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리 - in dubio pro reo

  3) 양자의 관계- 소극적 실체주의 우선 (頭 - 전무보배)

     (∵ 무죄주정의 원리,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원칙, 전문법칙)

     T)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무죄추정과 연결되며,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2) 형식적 진실주의와의 차이

  - 실체적 진실주의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받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

 

   T) 현행법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X) ☞ 민사소송(형식적 진실주의)에서와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실체진실주의의 구현

  1) 적용범위 -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

  2) 수사절차, 실체진실주의도 적용

  3) 공판절차와 실체진실주의

     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1) 직권에 의한 피고인 신문 / 2) 증인신문 / 3)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4) 증거보전절차 등

       판) 직권증거조사 - 법원의 권한·의무 →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

     2. 증거법칙 (頭 - 증자전보배)

       1) 증거재판주의 / 2) 자유심증주의 / 3) 자백배제법칙 / 4) 전문법칙 / 5) 자백의 보강법칙 등

     3. 상소, 재심제도

     4. 오답 (실체진실주의 x)

        1)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 이는 적정절차원리의 한 내용이다.

        2) 필요적 보석, 기소편의주의, 당사자처분권 주의, 집중심리주의, 영장주의, 비상상고제도,

           적정절차의 원칙, 약식절차

 

 

3. 한계, 제약

   (1) 이념적 제약 -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 (∵ 인권보장 이유)

   (2) 사실상 제약 - 법관도 인간 → 따라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족하다.

   (3)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이익에 의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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