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10.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1) 의의

     1) 심리의 진행을 방해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

     2)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공판절차 정지 사유                                              

   1) 기피신청 - 소송 진행을 정치해야 한다.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할에 관한 신청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관할이전신청 - 이 있는 경우

      →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 중지 ☞ 예외 - 급속

   3)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1.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정지해야 한다. -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질병으로 출정 못하는 경우

       2. 예외 - 출정 없이 재판 : 무죄·면소·형의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4)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결정 있을 때까지 진행 정지 →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시 종국재판 외 소송절차 진행 가능 

   5) 공소장 변경 -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시 정지 할 수 있다. (임의적 정지) ➝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x

   6) 재심청구의 경합 -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해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7) 소송능력 흠결

   (오답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가 있을 때, 판결의 선고, 구속기간의 갱신절차, 구속간의 만료임박,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던 수개의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인출석거부, 재정신청)

 (3) 공판절차정지의 절차, 효과

   1) 절차 - 정지는 직권으로 결정 → 공소장변경의 경우에만 직권·신청

   2) 정지기간

       a. 명시된 경우 - 그 기간 만료시까지

       b.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정지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T) 반드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X)

   3) 효과

       a.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b. 절차만 정지되므로 피고인의 구속·보석에 관한 재판, 공판준비는 진행이 허용      (soy 형소법)

 2. 공판절차의 갱신

  (1)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일단 무시·무효화하고\

      다시 새로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

  (2) 공판절차의 갱신 사유

     1)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 - 갱신 → 예외 :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

     2) 판사의 경질 - 갱신 → 예외 :판결의 선고만 하는 경우 (cf - 검사 교체시에도 갱신 不要)   (X- 반드시 갱신)

     3) 국민참여재판에서 새로운 배심원이 참여하는 경우 - 갱신

     4)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정지의 경우 - 그 정지사유가 소멸된 후의 공판기일에서 갱신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는 갱신 不要)

     (오답 - 파기 환송 또는 이송판결에 의해 하급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때)

             사건이송에 의하여 이송 받은 법원이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

  (3) 공판절차갱신의 절차·효과

      1) 절차 - 재판장은 다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T) 공판절차의 갱신절차로서 재판장은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검사·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효과

        1.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갱신 전의 실체형성행위, 절차형성행위가 모두 실효된다.

        2. 판사의 경질 - 실체형성행위는 실효 O ⟷ 절차형성행위는 실효 X

        3.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 모두 실효

T) 정지·갱신 x - 재정신청, 증인의 출석거부,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