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7-1-4.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검증조서

    (1) 법원·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2) 인식한 바를 직접 기재한 서면

    (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 - 정확성, 허위 개입 여지가 적다.

 2. 법원, 법관의 검증조서

  (1)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1) 증거능력의 무조건 인정 - 공판기일, 공판준비, 증거보전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도 마찬가지

                        다만, 검증조서 자체가 불성립·무효인 경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근거 - 신용성, 정확적 보장이 높다.

     3)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 - 제311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

     1) 현장지시 - 검증대상을 지시하는 진술

     2) 현장진술 - 검증현장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현장지시 아닌 진술

     3)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

       1. 구분설 - 현장지시 : 인정,  현장진술 : 부정

       2. 수정설 (타당)

         (1) 현장지시를 세분화

         (2) 진술 자체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이용 = 현장진술과 같이 취급

         (3) 현장지시가 법원의 검증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비진술증거로 이용시 검증조서와 일체

  (3)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 조서와 일체를 이룬다. (증거O)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수사기관의) 의 검증조서

  (1)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   (X- 피고인) (X - 특신상태)

         1. 형식적 진정성립, 실질적 진정성립 포함하는 개념

         2. 작성자는 검사·사법경찰관        (X - 검증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자)

     3) 제312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검증조서의 범위

         1.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수사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를 기재한 조서 O

         2. 피검자의 승낙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를 기재한 서면 O

         3.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 실황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실황조사서 O

      판) 1.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 시행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사서 - 증거능력 X

         2.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부분 - 증거능력 X

            (∵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 - 구분설, 수정설, 검증조서부정설, 긍정설

     판) 제312조 제3항에 의해 판단

  (3)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실의 증거능력 - 현장진술과 같이 취급함이 타당하다.

   판) 1.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 중 자신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 증거능력 X

       2.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이를 기초로 한 범행재연상황을 기재한 실황조사서를 피고인의 범행부인시

         - 증거능력 X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촬영한 범행재연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제314조 적용 - O

  T) 수사기관이 실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X) ☞ 필요 없다. 임의 수사

 *  [증거] 7-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의 임의성,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감정서의 증거능력)  ☜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