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기본개념
Ⅰ. 범죄
1. 절대적 범죄개념 - 시간 공간 초월한 개념
2. 상대적 범죄개념 -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를 통해서 규정된 범죄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 (실질적 개념과 관련)
3. 형식적 범죄개념 - 구성요건, 위법성, 유책한 행위
4. 실질적 범죄개념
(1) 헌법적 구속을 받는 개념
(2) 사회적 유해성과 법익이 기준
(3) 입법자에게 범죄화 비범죄화의 기준 제시
(4) 형사정책적 의의라고도 한다. (김일수)
Ⅱ.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 처벌조건 - 형면제 판결
(1) 객관적 처벌조건 - 적극적 (파산선고의 확정,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중재인이 된 사실)
(2) 인적 처벌조건 - 소극적 (친족상도례)
(3) 공범성립과 착오에 영향이 없다.
(4)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판) 국회의원 면책특권 → 공소기각판결 (유성환의원 사건)
2. 소추조건 - 공소기각판결
(1) 친고죄 (정조건부범죄)
1) 절대적 친고죄
① 간통
② 강간, 강제추행 (야간에 한 강간 O) (강간치사상만 X)
③ 추행, 간음목적 약취 유인, 결혼목적 약취유인
④ 사자명예훼손, 모욕
⑤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죄
2) 상대적 친고죄
① 친족간 친족상도례
② 친족외 친족상도례
3) 성폭력 특별법의 친고죄
① 업무상 추행
② 공중밀집장소 추행
③ 통신매체 이용음란 추행
X - 2인 이상, 흉기
(2) 반의사불벌죄 (해제조건부범죄)
1) 폭행 (존속)
2) 협박 (존속)
3) 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4) 과실치상
5) 외국 국기, 국장모독죄
6) 외국 원수, 사절에 대한 폭행
* 판례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으로써 수표 소지인이 더 이상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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