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1. 범죄원인론, 사이클스, 사회적 유대이론, 사회해체론, 낙인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긴장이론, 실증주의 범죄학, 사회학적 범죄학

[생활안전경찰]1. 생활안전경찰의 특성1)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2) 대민서비스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다.3) 지역경찰은 전담경찰과 달리 공공안녕을 위한 활동영역이 경찰임무 전반에 미치게 된다.4) 다른 기능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성이 많고, 특히 방범활동에는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  (x- 독립적인 분야)5) 주민과의 접촉성6) 관계법령의 다양성·전문성7) 대상의 유동성2.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1)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라고 할 수 있다.2)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기는 용이하지 않다.3) 평가기준으로는 안전도, 경찰력의 수준, 경찰활동결과의 수준 등이 있다.4) 생활안전활동은 범죄발생 건수의 감소, 검거건수의 증가, 시민여론 향상, 체감치안지수의 상승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하지만 진압경찰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측정은 어렵다.3. 범죄1) 범죄의 개념  a. Sykes(사이클스)    1. 범죄를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정의했다.    2. 범죄에 대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고려하지 않았다.    3. 각 시대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b. 사회규범이나 법규범은 시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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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범죄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된다.2) 범죄 원인론  a. J. F. Sheley에 의해 주장되어진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    1. 범죄의 기술    2. 범행의 기회    3. 범행의 동기    4.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x- 보호자의 부재)  b. 사회적 유대이론      - 사람은 사회규범을 일탈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통제가 이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범죄원인론       c. 사회해체론     1.  “회사원인 甲은 IMF로 인한 실직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빈민가로 이사를 하였는데, 자신의 아들 乙이 점점 비행 소년으로 변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를 잘 설명해 주는 범죄원인론.     2. 도심지의 특정지역에서 비행과 일반화 되는 이유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사회해체론에서 범죄원인의 특성은 인구밀집, 빈곤, 불안정한 주거화경, 실업, 제한된 경제적 기회,        적절한 역할모델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d.  낙인이론 - 범죄와 일탈을 바라보는 시각이 범죄와 일탈을 가진 자의 시점에서 파악된 것이라 전제하고,                  범죄자 또는 비행자로 만드는 것도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회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는 범죄이론  e. 마르크스 이론 (갈등이론)      - 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견해.  f. 차별적 접촉이론     1. 범죄의 원인을 물리적 환경으로 보아서,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분화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참가·동조함에 의해서 범죄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    2. 최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 피해자학의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g. 분화적 접촉이론    1. E. H. Sutherland(서덜랜드)와 D. R. Cressey와 공저 ‘범죄학의 원리’에서 제창한 이론으    2. ‘어찌하여 지역사회 간에 범죄율의 차이가 있으며, 왜 하필이면 어느 특정개인이 범죄자가 되는가.’라는       명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범죄원인론    3.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범죄문화에 접촉·참가·동조함으로서 범죄행동이 학습된다고 보고,       범죄행위를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x- 비정상적으로)  h. 문화적 전파론     -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자기 통제의 상실을 범죄 원인으로 본다.  I. 긴장이론    1. 공통되는 성공목표에의 접근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이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단의 합법성 여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론이다.    2. E. Durkeim이나 R. Merton의 아노미이론이 이에 속한다.  j. W. Burgess의 생태학이론    - 한 지역사회가 지배·침입·승계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k. 억제이론 -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이론     l. 아노미 -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규범이 붕괴되고 작동하지 않는 상태3) 실증주의 범죄학   a. 생래적 범죄이론, 생물학적 범죄학, 심리학적 범죄학     b. 롬브로조, 페리, 가로펠로  c. 범죄가 자유의지보다 외부적 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d.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