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12. 여성 보호활동 (성매매, 성매매행위 관련 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성매매 알선행위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1. 여성 보호활동1) 성매매행위에 대한 국가별 입법형태  a. 성매매행위에 대한 국가별 입법형태는 크게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의 3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b. 태국과 뉴욕 주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c. 규제주의는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등록대장과 의료감시 등의 통제수단을 활용하는 입법형태이다.  d. 폐지주의는 규제의 폐지 즉 정부의 관리·통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성매매는 자유활동으로 인정되고 개인적    활동으로 고려되나 이를 조장·착취하는 자나 호객 행위, 가시적 방법에 의한 성매매 행위는 금지한다.2) 성매매의 개념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3) 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4) 성매매 피해자  a.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b.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c. 청소년·장애인 등으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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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d.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5) 성행위와 관련된 법적 처벌관계  a. 아청법 위반 - A女가 18세 된 남자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 주기로 하고 한 달에 3~4회씩 만나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b. 성폭력특례법 (13세 미만) - B男이 12세 된 여자아이에게 앞으로 생계비를 대주기로 속이고                    성관계를 한 경우  c. 성매매 알선행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C男이 윤락업소에서 20세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D男 윤락업소에서 18세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a.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b. 성매매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수사의 지장 초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c.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그를 고용한 자에게 진 대여금 채무는 무효이다.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는 특정인·불특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f.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유사성교행위도 처벌대상이다.  g.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