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6. 정보생산단계, 정보 분석관, 첩보의 가망성, 정보기록의 분류방법, 생산된 정보의 배포계획, 브리핑, 정보의 배포수단

17) 수집된 첩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정  a. 첩보의 적절성  b. 내용에 대한 가망성  c. 첩보를 제공한 출처 및 기관에 대한 신뢰성  (x- 첩보의 주관성)18) 첩보를 분류하여 보관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첩보의 분류원칙  a. 분류의 원칙 = 통합의 원칙, 상호배제의 원칙, 병치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점진 원칙   (x- 다양성의 원칙)  b. 병치의 원칙 - 유사한 것이나 관계되는 자료는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분류  c. 통합의 원칙 - 다른 것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분류한다.  d. 상호배재의 원칙 - 분류의 세분항목을 확실하게 하여 중복 없이 분류한다.  e. 점진의 원칙 -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복잡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분류한다.19) 정보순환과정에서 정보생산단계     a. 분석단계 - 정보의 생산단계 중 재평가 과정, 가설들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b. 정보생산의 소순환과정은 항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작용으로 이루어진다.  c. 이론적으로 첩보의 가망성은 출처의 신뢰성과 관계없이 검토되어야 한다.20) 경찰의 정보활동은 임의수단이면서 사실행위에 속하며, 그 활동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21) 정보활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는 없다.22) 정보 배포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    -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23) 정보 요구단계 =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하달 - 사후검토24) 정보의 순환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全) 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25) 정보순환 과정 중 ‘평가’    = 첩보의 출처 및 내용에 관해 신뢰성과 사실성, 즉 타당성을 판정하는 과정이다.26) 정보 분석관의 자질  a. 해당 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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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주어진 첩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c. 분석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간단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d. 일단 입수된 첩보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27) 첩보의 평가과정 중 자료를 제공한 출처 또는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할 때 고려사항  a. 출처의 능력 및 지식  b. 수집자의 훈련정도와 경험  c. 과거 제공된 첩보의 정확도28) 첩보의 가망성 = 내용에 대한 견실성·상세성·타당성·일치성 등  (x- 신뢰성)29) 정보기록의 분류방법   a. 주제별 분류   1. 어렵고 고도의 분류기술을 요하는 것   2. 보관할 자료의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에 의하여 배열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양이 많고 내용을 위주로 하는      기관에서 편리함  b. 번호별 분류     - 접수되는 자료의 순차에 따라 또는 출처나 기관에 따라 일련번호를 배당하고 그 번호순으로 배열하는 방법  c. 연대별 분류     - 자료를 접수하는 일자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기관이나 자료를 단기간 보관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하여야 하는 기관에서 효과적임  d. 지역별 분류     - 자료의 내용이 발생한 지역 또는 지명별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에 효과적임30) 정보배포의 원칙 = 필요성, 적당성, 계속성, 적시성, 보안성, 완전성, 경제성   (x- 보충성, 적절성)  a. 적당성 - 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b. 적시성 -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정보소요시기에 배포되어야 한다.  c. 계속성 - 배포된 정보와 관련성을 가진 새로운 정보를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d. 보안성 - 정보배포시에는 보안을 갖추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e. 필요성 -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알리는 것  f. 보안성 - 완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31) 생산된 정보의 배포계획  a. 배포계획은 현재에 무엇이 배포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기록을 말한다.  (X- 미래에)   b. 배포계획 작성의 목적은 장차 무엇이 배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c. 배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완성된 보고서는 배포 담당자에 의해서 파일에 보관되어야 한다.  d. 배포계획에는 배포범위, 배포수단 등이 포함되며 가능하면 조속히 작성되어야 한다.32) 정보의 배포수단  a. 휴대폰 문자메시지 -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  b. 브리핑 (Briefing)     1.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     2. 통상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c. 배포수단의 결정요소 - 정보 내용의 형태와 양, 정보의 긴급성, 비밀등급, 정보의 사용 목적 등이 있다.  d. 메모 - 정기 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 33) 첩보의 평가 요소 - 가망성,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