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 파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 다른 절차의 비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서울 : 명동, 영등포)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2. 10. 1.   2004. 9. 23. 1962. 1. 20.  대상채권자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어야 함.  제한없음(사채 포함) 제한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5억이하  담보부채무 : 10억  무담보채무 : 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신용불량 등재된 과중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  지급불능, 정지자  지급불능, 정지자  채무조정기준 (변제기간)  8년 이내  5년이내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시 면책 면책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 면책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1) 신분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직업상, 자격상의 제한이 없음)       2) 신분상 불이익 회피,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작습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무원, 교직원, 의사 등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들과 사실상 사직을            강요당하는 회사원들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3)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개인파산보다 범위가 작습니다.       4) 재산을 유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불리한 점.       ​면책의 시기가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의 6개월이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       하여야 면책을 받기 땝문에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시기가 늦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비교  ☞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       1)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필요하나, 개인회생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의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의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의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인의 채무, 경력상의 제한이 있는데 비해,           개인회생제도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은 실질적으로 원금감면이 되지 않지만, 개인회생은 원금이 탕감됩니다.       4)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생계비공제를  허용합니다.       5)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개인워크아웃보다 변제기간이 짧습니다.       6)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신용회복지원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반해,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의 수행 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