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업법 처벌1 경비업법 형사처벌 사항 (경비업 처벌, 경비업법 제28조) 경비업법 형사처벌 사항 경비업법상 처벌을 받는 내용은 총 3가지 입니다. = 경비업체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비업체 과태료, 경비업법 위반자 형사처벌 그 중에 경비업법을 위반한 자에게 내려지는 벌칙조항(형사처벌)에 대한 처벌 사항입니다. 처벌에 대한 것은 총 4개의 단계로 분류되어있고, 해당 조문은 경비업법 제28조 입니다. 경비업법 벌칙 단계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비업법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7.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