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결격사유,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혀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벌금형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강제추행관련미수범,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해, 강간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강간간제추행관련 상습범 -..
2017. 9. 28.
경비업법의 목적과 정의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경비원, 경비원의 종류, 경비업법)
경비업법의 목적과 정의 경비업법의 목적 경비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해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의 용어들 경비업의 종류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
2017. 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