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상고2 [상소] 6. 비상상고 비상상고 Ⅰ. 비상상고 -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 *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판결 (2) 재심 - 사실오인 등을 이유 ☆ 재 심 비상상고 취 지 확정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제 법령해석이 통일이 주된 목적 청구권자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경우에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검찰총장에 한한다. 관할법원 원판결의 법원 대법원 이 유 주로 확정판결의 사실오인 사건의 심판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대 상 확정된 유죄판결에 한함 모든 확정판결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확정판결 재판의 효력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 2012. 9. 12. 비상상고 비상상고 Ⅰ. 비상상고의 의의 1.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판결 (2) 재심 - 사실오인 등을 이유 Ⅱ. 비상상고의 대상 1. 모든 확정판결 - 확정된 유무·무죄의 실체판결 , 확정된 공소기각판결, 확정된 관할위반판결, 확정된 면소판결, 확정된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및 도교법상의 범칙금납부 등 2. 당연무효인 판결 - 비상상고의 대상 O 3. 공소기각결정 / 상고기각결정 / 항소기각결정 - 대상 O Ⅲ. 비상상고 이유 1. 법령위반을 발견한 때 - 판결이 확정한 후 발견한 때 2. ‘법령위반’ (1) 법령위반 -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의미 (2) 판결의 법령위반 - 법령적용의.. 2010.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