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2. 범죄예방 (범죄 예방이론, 일상활동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방범용 CCTV,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NCPI), 브랜팅햄, 파우스트, C. R Jeffery의 범죄..
범죄예방 (1)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1)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2) 범죄인의 재사회화 3)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x- 치료와 갱생을 위한 무기한 유치)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제퍼리 (C. R. Jeffery) 1)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2)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3) 제퍼리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3) 랩 (S. Lab) -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심리적)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
2014. 7. 16.
[경찰행정학] 7. 경찰통제 (통제 유형, 기본요소, 행정통제, 외부통제, 경찰감찰규칙,)
[경찰통제] 1. 경찰통제 필요성 a. 경찰작용의 권력적 성격과 재량성 대문에 b. 침해행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c.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x- 경찰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기어하기 위하여) 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a. 경찰정보의 공개 b. 경찰공무원의 과오에 대한 책임 c. 경찰행정에의 국민의 참여보장 d. 권한의 분산이 요구되며, 분산은 통제의 기본요소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X- 권한의 집중)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3. 통제 유형(1) 민주적 통제(2) 사법적 통제(3) 사전통제 a. 국회의 예산심의권, 예산결산권 b. 입법예고제 c.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
2014. 7. 12.
[경찰행정학] 5. 보안관리 (보안심사위원회, 문서보안, 문서비밀분류의 원칙, 비밀취급 인가, Ⅲ급 비밀, Ⅱ급 비밀, Ⅰ급 비밀, )
보안관리 (1) 보안관리 a.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인 보안업무규정은 대통령령이다. c.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로는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이 있다. (x- 국가보안법) (2) 보안심사위원회 1) 경찰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2)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3) 심의사항으로는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보안에 관계된 사건에 관한 조치사항 등이다. 4)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x-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1) 보안의 원칙은 부분화의 원칙, 접근 최소화의 원칙, 보안과 ..
2014. 7. 10.
[경찰행정학] 3. 경찰예산관리 (영기준예산제도 (ZBB), 계획예산제도 (PPBS),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품목별 예산제도 (LIBS), 예산의 편성, 경찰예산분류, 준예산, 특별회계,)
경찰예산관리 (1) 경찰예산분류 1) 일반회계 a.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치안·사법·국토방위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일반화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b.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2) 특별회계 a.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b.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3) 본예산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바, 당초에 국회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 4) 준예산 a.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새로운 회계..
2014. 7. 8.
[경찰행정학] 2. 경찰인사관리 (인사행정, 실적주의, 직위분류제, 계급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동기부여이론, 맥그리거의 X형 인간과 Y형 인간,)
경찰인사관리 (1) 인사행정 1) 각국의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엽관주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실적주의를 주로 하되 엽관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실적주의 a.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공직부패 등이 문제되어 대두되었고,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b.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c.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d.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e.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공직에의 기회균등 f. 공무원 임용 기준이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3) 엽관주의 a.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저해된다. (x- ..
2014. 7. 7.
[경찰행정학] 1. 경찰조직관리 (목표에 의한 관리 (MBO), 치안지수, 조정과 통합의 원리, 분업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경찰조직관리 (일반, 경찰홍보) (1) 경찰법 제1조에 따를 때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 민주성, 효율성“이 법은 구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 계층제의 원리 a. 권한·의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 시키고 등급 간에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를 확립하는 조직의 원리로서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에 기여한다. (x- 임무의 기능, 성질상 차이에 따라) b.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
2014. 7. 6.
[경찰법학] 23. 행정절차법, 손해배상 제도, 행정쟁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절차법 1) 규정 = 행정지도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신고절차, 행정예고절차, 처분절차 (x- 행정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 2)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3)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가 없다. (x-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 6)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만으로 되어있다. 7) 관보..
2014. 7. 5.
[경찰법학] 20. 경찰벌 (경찰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경찰형벌)
경찰벌 (1) 경찰질서벌 a. 과태료 부과는 경찰벌의 일종이다. b. 경찰질서벌의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c. 형법총칙의 적용이 없다. d. 즉결심판은 경찰형벌의 특별절차에 해당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14. 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