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1. AIH - 남편의 정자를 이용

AID - 제3자의 정자를 이용

2. 인공수정자의 지위

(1) 배우자 있는 여성의 인공임신

1) AIH - 별문제가 없다.

2) AID

① 남편의 동의를 받은 인공수정 - 친생추정이 미친다.

후에 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남편의 동의가 없는 인공수정 - 견해대립 중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2) 독신여성 - 정자제공자의 인지청구권을 부정한다.

(3) 체외 수정과 대리모

1) 씨받이 형 - 출산자가 모

2) 자궁이용 형 - 일단 자궁의 모가 모

3) 대리모 계약 - 무효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