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집회·시위의 관리1)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a. 선수승화법 1. 특정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의 시위가 예상되어 경찰서 정보과에서 관계인 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주선하였다. 2. 언론기관의 노조단체가 임금문제로 인해 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파업에 앞서 임금협상을 통하여 파업을 방지하였다. b.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유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약화 되로록 유도 c.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d. 경쟁행위법 - 지하철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해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지하철 노조가 굴복하여 파업을 철회하였다.2) 다중범죄의 특성 a. 조직을 기초로 하여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b. 군중심리의 영향을 받는다. c. 전국적으로 파급성이 강하다. d. 참가자는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고 투쟁한다는 확신범의 성격을 가진다. e. 군중은 스스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반대의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f. 군중은 맹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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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중의 행동에 따르는 부화뇌동적 파급성을 갖는다. g.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또 다른 사건으로 확대 발전하는 성격이 있다. h. 군중은 행동에 대한 예감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단순하게 행동한다. I. 다중은 비이성적이며 과격·단순하다.3) 다중범죄 진압의 3대 원칙 - 신속한 해산, 재집결 방지, 주모자 체포 (x- 주동자 격리)4)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a. 위반 - 화염병 제조, 운반, 소지, 사용 행위 처벌 (x- 알선) b.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처벌된다. c. 미수범 처벌 x5) 진압 a. 봉쇄·방어 - A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연행학우 석방을 주장하며 B당사자 점거를 기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경찰 측은 B당사 주위에 미리 경력을 대비하였다. b. 차단·배제 - A대학에서 예정된 불법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버스·기차를 이용하여 상경한다는 첩보에 따라 지방경찰청 별로 버스터미널, 톨게이트, 기차역 등에 경력을 배치하여 상경을 저지하였다. c. 세력분산 - 일단의 시위대가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 진압부대가 대형으로 공격하거나 가스탄을 사용하여 시위집단의 지휘통제력을 차단시키며 수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시켜 시위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그 세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6) 다중범죄 진압의 실력행사 = 위력시위 - 대형공격 - 가스공격7) 사전조치 사항 a. 사전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b. 진압훈련계획수립 및 진압훈련 c. 유관기관과 협조 d. 경비부대의 편성 e. 경비 실시 계획 수립 8) 현장조치 - 선무활동, 부대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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