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10.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4.13호헌조치, 6.29선언.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참고북한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80)삼청교육대 (80. 8. 4.)남한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82)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82)5.10 총선 → 4. 19 (60) → 5. 16 군사 정변 → 3.1 민주 구국선언(76) → 10. 26. 사태, 12.12사태 (79)→ 광주 민주화 운동 (80) → 6월 민주 항쟁 (87)참고1987 – 천안 독립기념관1990 – 3당 합당 – 민주 자유당Ⅳ. 전두환 정부 (제5공, 81~88)1. 출범(1) 10. 26 사태 - 계엄령 → 최규하(2) 12. 12 사태 -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 군권 장악 (5. 17. 비상계엄 확대)cf) 서울의 봄 (80. 5. 15.) - 신군부 퇴진 요구(3)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1) 김대중 석방요구2) 언론보도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는 방송국을 불태우기도 함.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정부 당국에서는 ~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 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규탄하였던 것입니다.”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과도 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가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앞서서 나가나 산 자여 따르라.”“무력으로 집권한 이 정부는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권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후부터 유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재적 학생 복교, 민주화 인사 복권,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중∙고등학교 두발 및 교육 자율화, 장발단속 완화, 해외 여행 자유화, 미스 유니버스 대회 유치, 프로야구 및 씨름 구단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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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2. 전두환 정부 수립(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 (1980. 5. 31)(2) 8차 개헌 (80) : 민주 정의당 창당1) 간선제 개헌 - 7년 단임, 간접선거2) 전두환 선출 (81, 2월)3. 국정 목표와 공과(1) 목표 - 정의사회, 복지사회(2) 문제 -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3) 민주화 요구 : 87 박종철 고문치사 ➝ 4. 13 호헌 조치 ➝ 6월 9일 이한열 사망 (민주화 시위중 최루탄 맞아 사망) ➝ 6월 민주항쟁 (87. 6. 10.)➝ 대통령 직선제 골자 6•29선언 발표(4) 유화책 - 해외여행 자유화, 통행금지 해제, 교복 자율화4. 4대 기본 목표1) 정치발전 2) 사회악 일소 3) 경제 난국 타개 4) 안보태세 강화5. 9개 지짐1) 정치 풍토 쇄신 2) 학원 요소 근절 3) 교육 풍토 정상화 4) 종교인의 정치 참여 통제 5) 노조의 불법 활동 시정 6) 각종 사회악 근절 7) 국민에 충실한 언론 풍토 조성 8) 공직자의 축재,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9) 민주화에 역행하는 일부 세력 배격Ⅴ. 노태우 정부 (6공, 88~93)1. 출범 과정(1) 6월 민주 항쟁 (87)87년 6월 항쟁 - 4. 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 시작, 40년 독재 청산 → 직선제 개헌1) 배경a.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 b.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c. 4.13 호헌 조치 (87) d. 최루탄 치사 사건 (87. 6.) - 연세대 이한열2) 전개 - 독재타도, 민주 헌법 쟁취, 호헌 철폐, 37개 도시 100여만 명의 범국민적 시위,‘국민평화대행진의 날’3) 결과 a. 대통령 직선제 개헌b. 6.29선언 - 대통령 직선제, 김대중 사면복권, 시국 관련 사범 석방, 지자체 및 교육자치 실시정당의 활동 보장,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디딘다. ~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6.10 국민 대회 선언 “국민 합의 배신하는 호헌 주장 철회하라, 민주 헌법 쟁취하여 민주 정부 수립하자.”5. 18 (80) 6월 민주 항쟁 (87)12. 12 사태, 서울의 봄, 신군부 전두환, 박종철 고문치사계엄령 이한열 사망강제진압 6. 10 대회 - 호헌철폐5공성립 6공 성립민주화 운동의 상징, 독재 저항 전 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운동, 직선제(2) 9차 개헌 (헌법 개정) - 5년 단임, 직선제(3) 노태우 정부2. 국정 목표와 공과(1) 목표 -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 번영(2) 업적 1) 서울 올림픽 (88)2) 지자체 부분 실시 (91)3) 북방 정책 추진 : 외교수립 4) UN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