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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16.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통일 전책, 대북상황 (8.15선언, 7.4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6.23선언, 7.7특별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

by 소이나는 201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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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문서1972 - 7. 4 남북 공동선언1991 - 남북 기본합의서2000 - 6. 15 남북 공동선언2007 - 10. 4 남북 공동선언평양 지하철 (1973)유네스코 가입 (1974)학생 청년 축전 (1991)김일성 사망 (1994)미국과 직통 전화 (1995)* 북핵문제1985. 12 - NPT 가입1991. 12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 1 - 핵 안전 조치 협정 서명1992~93 - IAEA 임시 사찰 실시1993. 3 - 1차 북핵 위기 → NPT 탈퇴 선언1994. 10 - 제네바 기본합의서 (NPT 잔류)1995 - 한반도 에너지 기구 KEDO 설립1997 - 경수로 착공1998 - 금창리 의혹, 대포동 1호2001 - ‘악의 축’2002. 10 - 핵개발 시인 - 2차 북핵 위기2003. 1 - 제네바 파기 이유, 핵 동결 해제 선언2003. 8 - 6자회담2005. 9 - 6자회담 공동선언*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1)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저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2)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3)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2,000메가와트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주선할 책임을 진다.4) 양측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영사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헤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X- 남한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된 에너지를 보전하기 위해 연간 50만 통 규모의 중유를 공급한다.)4. 1970년대 전후(1) 북한1) 실무형 관료와 혁명 2세대 등장2) 주석제 신설 -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3) 2차 인민혁명당 사건 (1974)(2) 통일 정책1) 배경 - 닉슨 독트린 (1969) : 중국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 ➝ 주한 미군 감축 →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교섭 추진2) 8.15 선언 (70 - 평화통일 구상 선언)a. 긴장 완화 b. 선의 체제 경쟁 제의 c. 무력 대결 지양3) 남북적십자 회담 제의 (1971) - 72년 최초 협상 - 이산가족, 서신 왕래4) 이후락 정보부장 김일성 면담 (1972)5) 7.4 남북 공동성명 (1972) - 최초 남북 공동 합의서a. 의의 – 최초로 남북한이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b. 배경 – 미국, 중국의 국교정상화, 국제 데탕트 무드c. 평화통일 3대 원칙 - 자주 통일, 평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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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대단결(중심)(∵ 신간회의 강령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d.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합의e. 남북회담용 직통전화 가설f. 북한에 대한 호칭을 괴뢰에서 북한으로 변경g. 쌍방 긴장완화, 상호 중상비방 중지, 무장도발 중지 합의h. 남북 간 제반 교류 실시i. 남북적십자회담 적극 협조  j. 합의사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k.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 장기 집권체제의 구축 ➝ 통일을 빌미로 남한은 유신체제를 만들고 김일성은 주석제(사회주의 헌법)를 만듦(X- 남북불가침선언, 한국전쟁 청산 전제)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서울의 이후락 정보부장이 ~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6) 6. 23 선언 (1973)a.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제의, 화해 평등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b. 공산권의 실체 인정 (동독과 대화)c. 내정 불간섭, 남북 대화“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7)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안 (1974. 1.) 8) 평화 통일 3대 원칙 (1974. 8. 15)a. 평화정착, 상호신뢰 회복, 토착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b. 대화성실, 문호개방, 불가침 협정5. 1980년대(1) 북한 조선로동당 6차 대회 (1980) 1) "육체적 생명은 친부모가 주지만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등장시켜,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건설노선 제시2)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통일 개념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추진-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국가 목표 (1980)(2) 통일정책1)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 (1981. 1) - 1. 12 제의 → 전쟁 방지, 대화 재개2)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982. 1. 22) – 전두환a. 쌍방 주민 - 민족 통일 협의회의b. 통일 헌법 기초 - 헌법초안 - 총선c. 평화, 민족, 자주, 자유, 복지d. 당시 북한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방안 (중립국, 미군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연방제)3)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예술 공연단 교환 (1985)4) 7. 7 특별 선언 (1988) a.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6개항)b. 이산가족 왕래, 교역은 민족 내 교역, 대결외교지양, 협조c. 남북을 동반자 관계로 규정5)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a. 자주, 평화, 민주 3원칙b. 남북 연합의 구성 (남북 평의회 - 총선)6)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 (1990)cf)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1980), NPT 가입 (1985), 주체사상탑 (1982), 김일성 문익환 면담 (1989)6. 1990년대(1) 북한1) 정치a. 김정일 권력 승계 (93) → 유훈통치b. 권력 강화 : 주석제 폐지 → 국방 위원장을 최고 직책c. 제네바 기본 합의서 (1994) -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2) 경제a. 침체 - 홍수, 에너지 부족, 시설 낙후, 식량부족b. 경제 특구 - 나진, 선봉 (91)c. 합영법 (84), 합작법 (92) - 외국자본d. 신의주 특별 행정구 (2002)cf) 우리식 사회주의 ‘조신민족제일주의’ – 선군정치 (군사 앞세움) (2) 통일정책1) 남북 유엔 동시가입 (1991. 9.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1. 12.) a. 서로의 제도 인정, 존중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인정b.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금지, 파괴•전복 행위 일체 금지c. 이산가족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실시d.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e. 상호화해, 불가침, 경제•문화교류 협력 f. 비핵화 선언3)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 (1993)a. 3단계 -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b. 3대 기조 -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4)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5) 정상회담 무산과 남북 관계의 냉각 (1994) - 김일성 사망6) 북한 홍수에 쌀 무상지원 (1995)7) 김대중 정부 이후 급진전 (1998) - 금강산 관광 (1998)6. 6•15 남북 공동선언 (2000, 김대중) – 최초 남북 정상 회담(1)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해결(2)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통일 방안에 대한 최초의 초보적 합의 (남북관계 기본틀 합의)(3)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해결(4)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협력 - 민족 경제 균형발전 (각 분야 교류 활성화)(5) 평양에서의 첫 정상회담7. 10•4 남북 공동선언 (2007, 노무현)(1) 6.15 고수 (2) 상호존중, 신뢰관계로 전환(3)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불가침의무 확고히 준수(4) 항구적 세계 평화(5)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6) 경제협력 활성화, 지속적인 확대(7) 인도주의적 협력사업 추진 (8)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발전(9) 공리 공영, 유무상통(10)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위한 협력1) 서해 평화지대2) 백두산 ~ 서울 직항로3)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 회의 한번도 개최4) 경의선 화물 철도 개통과 안변남포조선협력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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