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9조1 제129조 표현대리 제129조 표현대리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판) 기본적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 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외관이 존재해도, 기본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2. 상대 선의, 무과실 3.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것 4. 입증책임 1) 상대방 - 대리권이 존재했던 사실, 대리권의 범위 2) 견해 대립 - 선의, 무과실 2008.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