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1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헌법] 신체의 자유 -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 보기 클릭 2. 영장주의 (1) 의의 1)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 2) 헌재 -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으로 증인을 강제로 인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 영장의 발부유형 1)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수사단계에서의 영장발부) - '허가장'의 성질, 2) 헌법 제12조 3항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영장신청권이 없음을 의미 [헌재] 1)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마.. 2010.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