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üth판결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1) 논의의 등장배경 (2) 효력부인설 1) 기본권을 대국가적 방어권으로만 이해 2) 근거 -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자유의 실현으로 보아야 한다. 비판) 제3자효를 긍정한다고 하여 계약자유에 완전히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까지 기본권을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3) 직접효력설 1) 기본권은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하지 않고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 (→ 사법상 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바로 위헌, 무효이다.) 2)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기본권의 성질상 사인상호간의 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만이 직접효력을 가진다. (예외 없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대표학자 - 한스 니퍼다이 4) 판례 - 독일연방노동.. 2009.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