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Union Shop1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1. 단결권 (1) 의의 (2) 주체 - 일시적 단체도 포함 (3) 내용 1)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① 학설 A. 단결권규정에서 찾는 견해 (적극적 단결권과 동일한 보호정도) B. 결사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적극적 단결권과 동일한 정도 보장 X) ② 헌재판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하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단결강제의 유형 A. 클로즈드 샵 B. 유니온 샵 C. 오픈 샵 2) Union Shop의 문제 ① 노동조합.. 2010.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